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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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중개업자의 영업활동자유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통일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사유를 제한하여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개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함 -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중개사무소 출입조사·검사 등 감독상의 명령 등은 부동산 투기동향 파악 및 법령위반자의 처분 등의 경우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중개업 등록 등 일상적인 업무는 감독상의 명령 등의 대상에서 제외함 - 양벌규정에서 중개업자가 소속 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하여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한 결과가 발생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평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됨 - 동일한 행위에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위반행위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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