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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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축분뇨 5400t 방치한 70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왜?
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산시청은 각 조치명령을 하기에...
가축분뇨 처리 명령 불이행한 7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산시장으로부터...
' 가축분뇨 5400t 처리 명령' 불이행, 파기환송심 무죄 왜?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액비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 이외에 임야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자도 가축분뇨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소규모 신고미만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고,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범위 확대,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처리시설의 중간처리수를 활용한 액비생산 근거를 마련함 -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위반행위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한 결과가 발생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평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됨 - 동일한 행위에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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