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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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실가스 증가와 축산 악취 민원있는데... 축산업 확대 법안?"
앞서 지난 4일 강 의원(홍성·예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발의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통합환경허가 확대·바이오에너지 마을 공모
통합 관리 에 관한 법률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신규 대상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
피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제18조), 개선명령(제17조), 과징금 처분(제18조의2)을 할 수 있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제10조), 조업정지명령(제11조) 등을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액비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 이외에 임야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자도 가축분뇨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소규모 신고미만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고,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범위 확대,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처리시설의 중간처리수를 활용한 액비생산 근거를 마련함 -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위반행위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한 결과가 발생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평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됨 - 동일한 행위에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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