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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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천지 의혹으로 위헌정당 위험? 섣부른 주장"
문제는 이번 신천지 건이 정당법 과 공직선거법 위반 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있었는지예요. 즉 신도들이 교주의... 특히 신천지 같은 집단에서 교주나 상부 지시 없이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시기에 특정 정당에 몇백, 몇천...
김영환 "신용한 후보 사퇴해야"…충북지사 선거, '고발전'으로 점화
기부 행위 금지 위반 ) 등이 줄줄이 적시됐다. 이강일 의원은 청주 상당구 지역위원장이자 신 후보의 핵심 우군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지난달 같은 당 김성택 청주시의원에 의해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선관위, '당원·정당 소재지 허위 신고' 당대표 검찰 고발
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 및 당비 납부 당원... 또한 2024년 중앙당 회계보고에 당비 수입과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같은 해 중앙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 -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정당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당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남녀 동수에 필요한 당원 교육도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당은 남녀 동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후보자를 위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당의 당헌 기재사항에 당원교육에 관한 사항 및 선거의 여성후보자 남녀 동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정당의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정당의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당적을 가진 당원 중에는 본인이 과거에 특정 정당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잊고 실수로 새로운 정당에 가입한 경우가 있음 - 정당을 탈당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과실로 탈당 처리가 되지 않고 당원명부에 남아 있게 되는 경우도 있음 - 복수당적 문제를 당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복수당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2012. 1. 27.)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12차위원회(2012. 2. 27.)에서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정당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 등을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정당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당의 당원명부 전산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됨 -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됨 -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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