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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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환자 '우선수용 병원 지정' 법사위 통과
이밖에 약사법 개정안 대안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제재로 6개월 이내 효력정지를 도입하고, 적합판정 취소 및 효력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종류를 구체화했다. 또한 희귀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판세] 분식회계로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73_95243_138_v150.jpg&w=3840&q=75)
[판세] 분식회계로 꾸며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불산입 여부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 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 하여 지출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7호, 제8호, 제9호는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
서울 발산역 의원+약국 메디컬존 '마지막 전대' 될 듯
하지만 지난해 발산역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 공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입찰... 전대운영 자체가 곧바로 약사법 위반 행위 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대가 가능한 계약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 -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표시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영유아, 임산부 및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함 -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성분을 표시할 때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55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안전적인 약물치료를 위해서는 복약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약사의 복약지도를 환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고 기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세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인 경우 환자에게 정확한 약물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위해할 수 있음 - 약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등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경우 환자에게 복약지도와 더불어 의약품복약안내서를 의약품과 함께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지켜야 하는 제조업 허가, 신약의 재심사·재평가 및 제조 관리의무 등의 준수사항과 이에 대한 벌칙규정에 관하여 수입자도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중 일부 규정에서 수입자의 위반에 따른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규정을 위반한 수입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 제조업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 수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준용규정을 둠으로써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됨 -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됨 -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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