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B리포트] 청년 기준 34세로 확대되며 채용지원 사업도 확대됐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6%252F.cache%252F512%252F20261006500125.png&w=3840&q=75)
[JOB리포트] 청년 기준 34세로 확대되며 채용지원 사업도 확대됐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9월 18일부터 시행돼…법률상 연령 기준 우선 공공기관 의 무 고용 ·도약장려금은 이미 34세 적용…사업별 요건 확인해야 위 그림은 기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를 사용한...
전남광주교육청, 직업계고 산업현장 중심 재편…"지역서 배우고 취업"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 제340조에 근거해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을 촉진 하는 고졸 우선채용 쿼터제를 관계 기관 과 협의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연계 직무교육과정 5개 과정과 표준교재를...
전남광주 직업계고 '반도체 인재 산실'로…교육부터 취업까지 잇는다
교육청과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략산업 인재채용 민관산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업... 특별법 ' 제340조의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를 토대로 관계 기관 과 '고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둠 -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사업주는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2.5%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씩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12개월 동안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연간 고용률은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래로 가장 낮은 40.5%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청년층 신규채용을 확대하도록 하여 청년고용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지방인재의 우선 고용을 통해 고용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