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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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행정수도 완성' 9월 정기국회가 답할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510330_1363490_0159_v150.jpg&w=3840&q=75)
[데스크칼럼] '행정수도 완성' 9월 정기국회가 답할 때
넘어 국가균형발전 을 염원하는 온 국민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중앙... 정부에서 지방 주도 성장, 5극3특 등 ' 국가균형 성장은 국가 의 생존전략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수도건설 특별법 ...
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여건 충족...이젠 실행할 때"
이끌어내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조 시장으로부터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거점으로 나아가는 세종시의 로드맵을 들어봤다. -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 지방 ...
대구가 국가 에 요구한 것은 '국비'가 아니다…무너진 성장판 다시 세울...
때 지방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가 주도의 사업 전환과 특별법 ... 수도권으로 집중된 기업과 인재, 투자와 기능을 지방 으로 분산시키는 국가균형발전 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지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이전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이전기업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방이전기업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업현황, 보조금 내역 등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실적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조사, 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현황과 그 지원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16개 시·도지사도 포함되도록 하며, 위촉위원 중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자격을 5년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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