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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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 균형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7692_249680_4412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 균형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의 낙후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것은 노무현 정부다. 2003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를 설립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자족경제 구축에 시정 역량 집중"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특별법 제정... 조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받은...
충청권 4개 시도,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전국 최초 특별 지방 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초광역...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지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이전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이전기업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방이전기업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업현황, 보조금 내역 등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실적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조사, 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현황과 그 지원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16개 시·도지사도 포함되도록 하며, 위촉위원 중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자격을 5년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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