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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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은경 복지부 장관 "충남대 암 병원 건립, 재정계획·예타 함께 검토할...
이어 박 의원은 오는 2027년 3월 '필수의료법' 시행에 맞춰 수립될 '필수의료 종합계획'에 국립대학병원 별 특화 발전 계획을 반영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을 '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개정할...
복지부 호언장담한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3년째 첫발도 못 떼
국립 대 병원 9곳은 올해 1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됐다. 다만 별도 설치법 을 적용받는 서울대 병원 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돼 구체적인 이관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국립 대 병원 돋보기 국감…서울대 병원 만 빠진 이유
지난 8월 20일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 국립 대 병원 9곳의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서울대 병원 은 별도의 ‘서울 대학 교 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아 여전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를 하도록 하며,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아닌 자가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대로 50만원 이하의 벌금(행정형벌)에 처할 경우, 형벌로 인한 전과자의 증가가 우려되고, 형벌 부과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자를 한글화하고, 한글맞춤법을 준수하며, 긴 문장을 나누어 간소화 하는 등 현행법률의 체계·자구를 정비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두 법안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제제조치로서 ‘100만원이하의 벌금(행정형벌)’에 처한다고 한 것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형벌로 인한 전과자의 증가를 막고,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체계·자구를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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