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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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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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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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 국민의 필수적인 의료안전망을 재구축하고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지원·육성대책이 필요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연구 및 진료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켜 국내 치의학을 선도하는 등 발전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을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병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재정립 및 책임성을 강화함 -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안
- 치과대학은 독립적인 교육과정임 - 국립대학 치과병원들은 의과대학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음 - 서울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 대학병원과 치과병원간의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함 - 법인인 치과병원의 정관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서울대학교 치과계 학생의 임상교육 및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등을 치과병원의 사업으로 규정함 - 치과병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을 신설함 -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립 및 육성지원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며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각각 설립함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발전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에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병원이 아닌 자가 국립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대로 100만원이하의 벌금(행정형벌)에 처할 경우, 형벌로 인한 전과자의 증가가 우려되고, 형벌 부과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자를 한글화하고, 한글맞춤법을 준수하며, 긴 문장을 나누어 간소화 하는 등 현행법률의 체계·자구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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