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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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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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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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없는 대학?
직접적으로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이 이들 과기원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감독의 근거 법률이다. 이 법 시행령...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있다. 김병섭 교수(서울대 행정학)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문연’ 간판바꿔 새출발
그러나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은 “한국문화의 심층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 을 진흥한다”고... 박병련 기획처장은 “이번 개편은 연구원 구성원만의 기관이 아닌 한국학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기관으로...
국무회의 주요 의안 요지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명칭을 ' 한국학중앙연구원 ' 으로, 바꾸고...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 표시를 할 수 없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병원이 아닌 자가 국립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대로 100만원이하의 벌금(행정형벌)에 처할 경우, 형벌로 인한 전과자의 증가가 우려되고, 형벌 부과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자를 한글화하고, 한글맞춤법을 준수하며, 긴 문장을 나누어 간소화 하는 등 현행법률의 체계·자구를 정비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두 법안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제제조치로서 ‘100만원이하의 벌금(행정형벌)’에 처한다고 한 것을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형벌로 인한 전과자의 증가를 막고,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체계·자구를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아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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