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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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 시 이를 구제하고자 함 - 양곡 수급조절은 생산여건 향상과 2년 연속 수요를 초과하는 쌀생산,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수요부족, 수입쌀의 지속적 도입으로 재고량이 급증하는 등 쌀 수급조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 추곡수매제가 담당했던 수확기 물량흡수, 가격지지 및 농민의 소득보전에 대한 기능이 공공비축제 전환 이후 쌀값 폭락, 농가소득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쌀 정책의 기본인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부재한 실정임 - 농업소득을 지탱하고 있는 현행 쌀 목표가격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쌀 생산비, 논의 공익적 가치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소득유지가 되고 있지 않음 - 농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은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율과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농지의 공익적 가치의 평가와 반영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농지에 콩, 옥수수, 녹차 등 타작목 전환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고 쌀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고정하되 고정직불금 변경에 따라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누락 시 이를 구제하고자 함 -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 산정 시 3년 단위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액 산정을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은 2012년까지 고정하되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 -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하여 농지에 쌀 이외 다른 작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농지의 공익적 가치의 평가를 추가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의 근간이 되는 목표가격을 현실화하고,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에 있어 습지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지하수 함양, 기후 순화, 홍수 및 침식 방지, 사태 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을 수행해 온 논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며, 변동직접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생산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고자 함 - 고정직접지불금은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기여의 대가로 규정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 하락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임을 규정함 -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 산정 시 3년 단위로 물가상승률과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함 - 목표가격은 쌀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되, 시중가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함 - 변동직접지불금 금액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광역자치단체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과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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