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의약사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은 농작물을 포함한 식물에 대한 병충해 등의 방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식물의약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식물의약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하여 농약을 판매하거나 방제를 업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식물병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농약의 사용을 통하여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등 13인2009-12-31

1805323수정가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해충에 대한 검역을 위하여 식물과 그 식물의 용기나 포장 등에 대한 검사는 규정하고 있으나,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의 역학조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방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방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식물의 소유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8인2009-06-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