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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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장 등이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음 - 임대주택을 관리해 온 관리사무소장 등에게는 3회에 걸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서민계층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업무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로서 주택관리사의 전문분야임 - 주택관리사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의 유지·보수 전문가인 주택관리사 중 10년 이상의 관리사무소장 경력을 갖춘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은 전문가를 배출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서 1차시험은 소양을 2차시험은 실무능력을 각각 검증하기 위해 1차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2차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원칙임 - 현재는 예외규정에 의한 행정편의 및 행정관행적으로 1, 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여 1차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2차시험에 응시하는 등 1, 2차 시험간에 변별력과 구분의 실익을 상실함 - 따라서 법률로서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되, 2차시험은 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관리사무소장·관리직원 및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하지 않고 5년 이상 장기간 다른 업종에 종사하다가 주택관리에 관한 아무런 보수교육도 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됨에 따라 현장감각 및 실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업무파악지연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해가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 휴면 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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