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2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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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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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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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7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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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외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사망 시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2-24
221588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무공수훈자와 4ᆞ19혁명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가 비용을 차등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2인2026-01-07
220056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59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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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수급권의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6·25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강승규의원등 11인2010-06-11
1806095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몰군경자녀들에게도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녀수당을 폐지함 -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들이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신뢰감 향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석현의원등 14인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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