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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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경찰,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입건해 수사 … 민원인 공동 폭행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00101_0.jpg%253Fu%253D20260826120730%253Fu%253D20260826120730&w=3840&q=75)
[단독] 경찰,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입건해 수사 … 민원인 공동 폭행한...
(인천경찰청)과 사건 이관 여부를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구청장은 1990년 11월 폭력 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데일리 이기명
이번주 '매관매직' 김건희 2심 본격화…강용석·김세의 1심도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청사 경내에서 집회 나 시위 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김문수 "전과 4범 김민석이 멀쩡한 조희대 두고... 이래서야 되겠나"
김 전 장관에 따르면 김 대표는 1986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과 관련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같은 해 민중민주민족투쟁위원회 관련 국가보안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모호한 측면을 명확히 하고, 혐오표현과 폭력적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가 만연하고 있음 - 시위 현장에서 영상장치,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해 무분별하게 소음을 발생시키고 인근 지역의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고 있음 - 집회 및 시위의 의미를 현행법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는바, 공익적 목적성을 상실한 단순 혐오와 증오 조장이 시위의 행위 범주에 포함되어선 안 되는 필요성이 제기됨 - 무분별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의 피해를 막고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들이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 집회ᆞ시위의 금지ᆞ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ᆞ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 - 집회의 주최자ᆞ질서유지인ᆞ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ᆞ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함 - 집회의 주최자ᆞ질서유지인ᆞ참가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ᆞ화상ᆞ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함 -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의 휴대 또는 사용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인화성 물질을 휴대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불법적인 휴대물품을 제한하고 복면 사용을 금지함 - 위반한 경우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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