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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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로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번 조정 합의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은 창원시가 진해선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을 신청할 경우...
25세대 마을 진입로 넓어진다…철도부지 사용 갈등 조정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따른 것으로, 창원시는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일정도 구체화됐다. 시는 오는 9월 약 5억원 규모의...
창원시, 철도부지 막혔던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번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50여명 거주)은 그동안 폭 3m에 불과한 진해선 인접 도로(길이 240m)가 유일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이 국민의 개별적ᆞ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재량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제형평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됨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의 15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여 규제관련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규제형평특별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그 밖에 규제형평심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마련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하는 15명의 위원 가운데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1명의 비상임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참여를 통하여 보다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을 각각 3명으로 늘려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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