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력 반대
배준영 간사는 “추가 세수를 국가재정법 에 따라 채무 상환이나 법정 교부금으로 쓰지 않고 기금... 가덕도신공항을 대한민국 의 실질적인 세컨드 허브로 만드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巨與 사법·부동산 압박에 강력 반발
비 거주 1주택자의 실 거주 인정 예외 확대 방안에 대해 “ 개인 의 가정사와 사정을 공무원에게 검증받아야 집에 살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을 공산 국가 로 만드는 격”이라고 비꼬았다....
용산공원에 '고급 반값아파트'…"서울 주택난 풀 핵심 카드"
전매제한과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난 뒤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면서 최초 분양자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국가 재정 만으로 정화와 공원 조성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대신 토지 임대료와 일부 상업·업무시설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및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제정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이 기금의 설치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문화유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그 가치를 고양하고 보존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