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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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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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unn.net2023-03-21중립

' 직업 교육법', 제정 요구 6년 만에 발의…어떤 내용 담겼을까

촉진법', '고용정책 기본 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등 법에 산재돼 있다. 직업 교육을 다루는 용어도 ' 직업 교육훈련', '산업교육', '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으로 법안마다 다르게 사용한다....

etoday.co.kr2022-01-09긍정

[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

이투데이=세종=이해곤 기자 | 노동전환지원법 통과하면 5년 단위 기본계획 하반기 수립 탄소중립과 디지털... 직업능력 개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을 마련하고 정부의 직업 훈련...

etoday.co.kr2022-01-09중립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강남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보육 기본계획 수립 포럼(한국보육진흥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유사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직업훈련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함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ᆞ사업주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8-11-12

1805989대안반영폐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구인ᆞ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등을 노동부장관 외에 시ᆞ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이와 연계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 사무 신설,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 및 기능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함 -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고령자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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