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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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unn.net2023-03-2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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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직업훈련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함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ᆞ사업주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08-11-12

1813138수정가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 중인 근로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일부 축소하여 지정취소의 기준을 합리화함 -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 인력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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