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2019년 12월)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 - 근거법령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서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 조리사 및 영양사...
12월부터 '제약·도매 과징금 상한액' 10억원 적용
그중 의약계 주요 법안은 약사법 2건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건으로...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판매품목신고, 제조관리자신고, 휴업·폐업신고, 의약품 수입업 자의 수입업 신고 및...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2019년 10월)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 - 근거법령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서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 조리사 및 영양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고거래 등으로 인한 유통질서 혼란 및 제품 변질 등의 문제를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음 -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하여 위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리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취지에 맞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 방문판매업자 등의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제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영업자가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건을 구체화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명령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관련한 업무를 시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던 것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나 성분에 대한 재평가 제도 도입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합리화 추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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