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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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29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5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09.11.16)에 진수희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09. 7. 8)에서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수희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진수희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범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에 속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지역 건설 전문인력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함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國內財産逃避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12월 29일 정부에서 제출한 「國內財産逃避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7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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