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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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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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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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에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를 이 법에 통합함 -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ᆞ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ᆞ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상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복제물의 범람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 -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운영 정지 또는 계정 삭제 명령 등을 규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건전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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