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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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주시, 민·관 합동 순찰로 청소년 안전 강화
이번 활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편의점과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 주요 업소 를 방문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준수 여부와 술·담배 판매 행위 등을...
![[위클리오늘] 여주시, 한식진흥원과 '한식 세계화·지역음식 관광 활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0430_974839_3432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여주시, 한식진흥원과 '한식 세계화·지역음식 관광 활성...
이번 활동은 유해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 청소년 보호법 "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점검반은 편의점,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 관내 주요 업소 를 직접 방문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의무...
서해구, 여름휴가철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숙박 업소 , 전자담배 판매점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업소 였다. 참여 기관들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청소년 보호 를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청소년의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여 청소년의 여가와 취미 활동의 자유를 증진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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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키스방이나 유리방과 같은 신종유해업소가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성적 일탈을 부추기고 있음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키스방, 유리방 등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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