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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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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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식약처 2차례 적발 못한 불법 메이드카페, 경찰은 적발·송치
식약처는 메이드 카페 형태의 영업 행위에 대한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규제 강화를 요청했으나 성평등가족부가 '규제 신설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부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 로 인해...
![[금주의 여주시] 상습 결빙·제설 취약구간 일제조사…겨울철 재난 선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378_2517214_283.jpg&w=3840&q=75)
[금주의 여주시] 상습 결빙·제설 취약구간 일제조사…겨울철 재난 선제...
청소년 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청소년 보호법 은... 청소년 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는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코인으로 뜯긴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받는다…법령 84개 시행
이날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 8일부터는 개정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이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에서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청소년의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여 청소년의 여가와 취미 활동의 자유를 증진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터넷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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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키스방이나 유리방과 같은 신종유해업소가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성적 일탈을 부추기고 있음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키스방, 유리방 등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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