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군설치와군관할구역등변경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인구가 300여만 명에 이르는 등 많은 법률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 -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4분의 1인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의 약 76여만 명의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 남양주지원을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을 높여 근거리에서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최재성의원등 13인2010-02-24

1803919임기만료폐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1982. 12. 31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음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일부지역을 지정하였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서울시 이외에 주변지역까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취지는 이 지역이 장래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데, 이는 당시의 규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음 -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50%를 넘는 경기도 10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안함

안상수의원등 11인2009-02-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