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280원안가결개정안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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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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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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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47원안가결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정부2009-12-29
1804256폐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용지비용은 시ᆞ군ᆞ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 이미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대상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고,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정산 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김기현의원등 10인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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