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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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질주하는 경제 덕에 독주하는 아베
이번 선거 는 관련법이 시행 된 뒤 치러진 첫 전국 규모 선거 였다. 여성 당선자는 모두 28명( 선거 구 18명·비례 10명)이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여성 의원 을 배출했던 2016년 참의원 선거 때와 동일한 규모다. 그러나 선거 ...
법제처,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등 실효법령 304건 일괄 폐지
통일주체 국민 회의대 의원선거법시행 령 223 대통령령 1976-9-22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 법시행 령 224 대통령령 1981-7-30 특허법중개정 법률 등의 시행 일에 관한 규정 225 대통령령 1954-3-17...
“아 옛날이여”…역사로 사라진 두 법안의 사정은?
(통일주체 국민 회의법)과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 關한 法律'(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 관한 법률 )입니다.... 사실상 대통령과 국회 의원 을 간접 선출하기 위한 기구였다는 게 후대의 평가입니다. 28일 폐지 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실시되고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2월 임시국회와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운영되기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국정 공백의 장기화로 국익과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국회의원 선거일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같이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면 예비후보 등록일 역시 1월 첫째 주로 변경되고, 동시에 의정보고 제한기간 역시 2월 첫째 주로 변경됨으로써 선거 전년도의 정기국회의 충실한 운영과 장기간의 의정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후보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동시에 금지하려는 것임 - 여성구의 선거구획정은 여성구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같은 때에는 시·도의원 지역구 또는 국회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획정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가입은 금지하되, 그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가입을 금지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원·지지를 금지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 폐지, 정당의 후보자 지지금지, 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및 당적보유로 인한 후보자 등록무효는 향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함 - 2010년 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하되, 2006. 5. 31 지방선거 당선자의 임기만료까지는 종전의 중선거구제를 적용함 - 이 법률안은 2008. 9. 2 이시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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