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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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852접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ᆞ법무ᆞ군종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10-08

222116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여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9-08

2221066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2인2026-09-03

유사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등 11인2010-03-26

1807268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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