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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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11상임위 심의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4-29

2218118상임위 심의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6-04-06

2214868상임위 심의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4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등 11인2010-03-26

1807268대안반영폐기

조정식의원등 11인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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