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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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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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440임기만료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사법원법」에는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8-01-18

1912700임기만료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1인2014-11-27

유사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2009-12-30

1807265대안반영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 11인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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