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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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서비스를 양로지원에서 양로ᆞ요양지원으로 확장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시설까지 포함하며, 위탁 범위를 조정하여 거주복지 체계를 실수요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차별화 서비스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통합연계망 구축 시 보훈재가서비스도 연계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는 고령 및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보훈대상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기본적인 생활보장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의 기본권 영위에는 부가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법문표현에서 ‘남녀’를 구분할 경우 ‘여자’와 ‘남자’로 하고 있음 - 최근 성인지적 관점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성년인 ‘여자’는 ‘여성’으로, ‘남자’는 ‘남성’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화 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의 법문표현도 성인지적인 관점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법문표현에서 ‘남녀’를 구분할 경우 ‘여자’와 ‘남자’로 하고 있음 - 최근 성인지적 관점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성년인 ‘여자’는 ‘여성’으로, ‘남자’는 ‘남성’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화 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의 법문표현도 성인지적인 관점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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