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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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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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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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조사활동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 조사활동에 필요한 청문회 규정을 추가하고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연장하며,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 정정에 대하여 단순화된 절차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물건 및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 참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통지대상에서 참고인을 제외함 -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진실규명 또는 진실규명불능결정을 한 후에는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및 「군사법원법」 제471조의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 재심 청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함 - 위원회가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열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법 문장을 한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실종선고부분은 이미 실효된 규정이므로 법률현실에 맞게 해당규정을 정리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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