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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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0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1-21

2213069상임위 심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9-17

2212192상임위 심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등 11인2009-12-30

1807270대안반영폐기

조정식의원등 11인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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