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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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구감소 지역 대응… 대학 이전 활성화· 공무원 채용 가산점 등 법안 ...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나, 대학 설립인가에 관한 유연한 예외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전이... 이 의원은 지난 4월 해당 내용이 담긴 ‘ 국가공무원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순·임종득, '안보실 인사개입' 공소기각…"특검 수사대상 아냐"(종...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법이 수사·기소 대상을 법에 열거된 사건과 그 관련 사건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인사개입...
‘尹 국가 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法 “특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을 위반한 경우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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