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269원안가결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onthly.chosun.com2021-06-07중립
'리얼돌 체험방' 불법 아니지만 단속한다는데.... 리얼돌이 뭐길래 | <월...
성인 기구 사듯이 쇼핑하는 겁니다. 아내, 여자 친구와 같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깐깐하죠, 허허.... 어떤 측면에서 트라우마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했다. 리얼돌은...
monthly.chosun.com2021-03-29중립
2021년 대한민국 리얼돌 리포트 | 국내 리얼돌 소유자 1만명 추정, “반...
성인 기구 사듯이 쇼핑하는 겁니다. 아내, 여자 친구와 같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깐깐하죠, 허허.... 어떤 측면에서 트라우마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했다. 리얼돌은...
![“리얼돌 ‘처녀막’도…인권침해”vs“전신인형에 불과”[이슈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1%252F01%252F25%252FSSI_20210125110309_O2.jpg&w=3840&q=75)
seoul.co.kr2021-01-25중립
“리얼돌 ‘처녀막’도…인권침해”vs“전신인형에 불과”[이슈픽]
통해 성인 용 여성 전신인형인 ‘리얼돌(real doll)’을 수입하려 했지만 보류당했다. 관세법 은 ‘풍속을 해치는... 반면 30대 여성 B씨는 “(일부여성)리얼돌 질투하나”며 “남자, 여자 모두 성생활에 관련해서 자유가 있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972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등 11인2010-03-26
1807986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등 11인2010-03-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