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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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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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시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후보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형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규제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 위헌ᆞ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해 법률을 정비하고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고자 함 -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제한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 -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시설물설치 등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함 -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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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서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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