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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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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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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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373, 1810380, 1810816, 1810929, 1811508, 1812099, 1811508에 대해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 후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함 -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을 지급하고,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을 지급하도록 함 -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분할 납부하던 소급기여금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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