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262원안가결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974대안반영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법문표현에서 ‘남녀’를 구분할 경우 ‘여자’와 ‘남자’로 하고 있음 - 최근 성인지적 관점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성년인 ‘여자’는 ‘여성’으로, ‘남자’는 ‘남성’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화 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의 법문표현도 성인지적인 관점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등 11인2010-03-26
1807273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법문표현에서 ‘남녀’를 구분할 경우 ‘여자’와 ‘남자’로 하고 있음 - 최근 성인지적 관점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성년인 ‘여자’는 ‘여성’으로, ‘남자’는 ‘남성’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화 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의 법문표현도 성인지적인 관점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등 11인2009-12-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