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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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선거인명부의 등재요건으로 하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해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련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함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국내거소를 신고한 25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함 - 재외선거 도입에 따라 일반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권자를 구·시·군의 장으로 통일하고,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확정된 재외선거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일반 선거인명부에 올리고 그 사실을 비고란에 표시하도록 함 -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하여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같이 이의신청·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절차를 두도록 함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전 34일부터 선거일전 30일까지로 각각 단축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하도록 함 -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국내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송출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의한 방법, 정보통신망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 재외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방법만으로 제한하도록 함 - 외국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재외선거의 투표는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하고, 재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관 외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과 회송용 봉투를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함 - 파병군인에게는 국방부장관에게 투표용지 등의 송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뢰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해당 파병군인에게 보내도록 함 - 재외투표관리관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하여 재외선거관리관에게 인계하고, 재외선거관리관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재외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며,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다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음 - 그러나 현행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각각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작성기준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에 한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국회의원선거는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각각 규정하여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권자·피선거권자 및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대상자에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외에 거주·체류하거나 선거일에 국외에 거주·체류할 것이 예상되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국외에 거주·체류하거나 선거일에 국외에 거주·체류할 것이 예상되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일 전 49일 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정당 또는 후보자가 국내에서 송출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광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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