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260원안가결개정안
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624폐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현물출자 대상에 운영자산 이외에 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자산을 추가함 - 폐선부지등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두환의원등 12인2008-08-14
1800854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는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등 22인2008-09-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