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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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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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위기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학교부적응 학생과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공동으로 매년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청소년 학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부적응 현상의 예방·해당 학생의 조기발견 및 학교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부적응 학생 또는 위기청소년을 장기적으로 치유·교육하기 위하여 장기위탁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위탁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이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신고ᆞ조사체계의 개선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참여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학부모 교육 의무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권고 삭제 및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직접신청,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시 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의무화,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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