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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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경 코멘토] 9월 마지막~10월 첫째 주 5명 활동···38건 지적·의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59509_463937_5525_v150.jpg&w=3840&q=75)
[여경 코멘토] 9월 마지막~10월 첫째 주 5명 활동···38건 지적·의견 ...
저신용 청년들이 겪는 대출과 빚의 악순환을 다루면서 단순한 금융 지원 을 넘어 심리 상담 과 취업 지원 이라... 연결해 우리나라 상황도 고민해보게 됐다고 코멘트했다. 이상헌 기자는 영국 사례를 연구·설계 역량과 생산...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소화기는 우리나라 가 가장 앞서 시도하고 있어 어려움을 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김 의원은 “환자 중엔 의사소통이 안 돼 개별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개별 대피 지원 계획이나...
[기획] “경험을 넘어 데이터로 대한민국 구급의 내일을 그린다”… 국...
실제로 올해 수행한 소아 응급 전화 상담 의사결정 지원 도구 개발연구에서는 서아람 소방위가 델파이 패널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EMS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자산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데이터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위기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학교부적응 학생과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공동으로 매년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청소년 학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부적응 현상의 예방·해당 학생의 조기발견 및 학교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부적응 학생 또는 위기청소년을 장기적으로 치유·교육하기 위하여 장기위탁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위탁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이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신고ᆞ조사체계의 개선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참여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학부모 교육 의무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권고 삭제 및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 직접신청,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시 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의무화,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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