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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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과 시ᆞ도당의 등록신청 시 종교시설을 사무소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정당의 구조는 중앙당과 시ᆞ도당 체계로 개편됨 - 구ᆞ시ᆞ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이 지역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업과 밀접한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ᆞ시ᆞ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중앙당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 -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구ᆞ시ᆞ군당을 추가하고 구ᆞ시ᆞ군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변경등록 사항을 규정함 - 구ᆞ시ᆞ군당의 입당, 당원명부, 탈당, 탈당원명부 및 입당원서ᆞ탈당신고서의 보관ᆞ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ᆞ시ᆞ군당 신설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ᆞ시ᆞ군에 둘 수 있던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읍ᆞ면ᆞ동별 당원협의회는 유지하도록 함 - 구ᆞ시ᆞ군당 신설에 따라 허위로 구ᆞ시ᆞ군당의 등록신청을 한 자와 구ᆞ시ᆞ군당의 하부조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10.4.20)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음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8차위원회(2010.4.27)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정당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수를 중앙당은 200인, 시·도당은 100인으로 각각 확대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시 발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6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 제2차 소위원회, 제3차 소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 제5차 소위원회, 제6차 소위원회,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7차 소위원회, 제8차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위탁선거의 선거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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