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당은 당헌ᆞ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함 -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함 -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 -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비 및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기한을 단축하고, 선거비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며,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함 - 그 밖에 불필요한 후원회의 해산신고를 정비함 -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의 인계일자를 통일함 -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는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평년의 2배만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가 경선이 종료되어 그 신분이 상실됨으로 인해 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는 후원회 해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정당 및 후원회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 대의기관·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을 각각 제출하도록 명확히 함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 또는 공익법인에 인계하도록 인계일자를 통일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0.4.20)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음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8차위원회(2010.4.27)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과정 사퇴 등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30일 내에 후원금과 인적사항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