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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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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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에 지방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 부과대상을 지방근로자와 그 외 거주자로 구분하고 지방근로자에 대하여는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원장,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주자의 정의를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강화함 -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소의 개념을 두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체류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기준과 차이가 나고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 이에 거주자의 정의를 해당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개정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 다자녀 추가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강화함 - 성실납세제도는 복식부기 등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적용이 매우 부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외국인의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시기 연기에 대한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 2. 2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2회(임시회) 제4차회의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2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27)에서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29)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사업용토지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의 국채 등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는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투자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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