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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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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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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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883공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

2208558본회의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2-27

2205323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문정복의원 등 10인2024-11-06

유사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직기간 합산 신청기한은 본래 제한이 없던 것을 1995년 법 개정 시에 제한한 것임 - 이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여 모든 연금혜택에서 제외되는 교직원들이 발생하였음 -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이 한시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과거의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서상기의원등 26인2008-07-31

1814489원안가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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