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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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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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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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직기간 합산 신청기한은 본래 제한이 없던 것을 1995년 법 개정 시에 제한한 것임 - 이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여 모든 연금혜택에서 제외되는 교직원들이 발생하였음 -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이 한시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과거의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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