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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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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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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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후 양도 시,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고,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음 -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분할법인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현물배당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등의 처분시점까지 이연시켜줌으로써 물적분할시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민자치 기본법안
- 민선지방자치가 출범한지 30여년이 지났으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음 - 주민자치의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은 미흡한 상황임 - 주민자치회의 법적 성격과 지원체계에 대한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주민참여형 정책과 관련한 법안들은 대부분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수립, 인증ᆞ전달체계 등 지원 근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공적 참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주민이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ᆞ면ᆞ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기 위한 기본 사항과 지원체계를 규정함 - 주민이란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거주지 관련 법적 요건 충족자와 해당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 부여의 중심조직으로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규정함 - 주민자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야 함 -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향상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읍ᆞ면ᆞ동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재산 활용에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7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5차회의(2009. 12. 21)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 -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개선함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간을 연장함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 10년으로 함 -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법인세율 인하,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분납기간 연장에 대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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