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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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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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재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재혼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법 중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 - 재해부조금 및 가족(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함 -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8월 14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4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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