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지난 주 접수된 의안 중 아이를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출산장려세제 2법'(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그런데 1987년부터 한국 가스 공사에 의해 천연가스 로 보급 되기 시작한 도시 가스 의 보급 률은 2021년 말 기준...
![[국회보 2019년 1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_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9년 1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_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가구유형별로 현행 85만 원∼250만 원에서... 음식용역, 천연가스버스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및 농림어업용·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등에 대한...
![[기획] 친환경 수송수단, 천연가스 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810%252F84461_51731_5127_v150.jpg&w=3840&q=75)
[기획] 친환경 수송수단, 천연가스 차
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 용역을 수행하여 환경성 및 경제성을 검증할 예정이고 이 결과 를 정책방향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의 천연가스버스 의 취득세 감면은 2021년 12월 31까지 100% 감면토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연료를 경유에서 압축천연가스로 전환 지원, 택시용 LPG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한시면세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량·버스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과의 형평성, 압축천연가스를 버스연료로 사용시 경유보다 70%이상 까지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료로 사용되는 압축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한시면세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차의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신차(유로 5기준 충족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휘발유 등 경쟁연료 차종과의 환경성 차이가 미미하여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연료소비효율이 높은 경유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경우 수송부문에서의 유효한 온실가스 저감수단에 해당됨 - 유럽 각국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경유차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개정법률(2009.5.21)에 의해서도 클린디젤자동차를 천연가스, 전기차 등과 같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포함시켜 규정하여 정책적으로 육성·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