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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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법안 등 160건의 법률안 제·개정...
지난 주 접수된 의안 중 아이를 낳고 키우면 세금 깎아주는 '출산장려세제 2법'(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그런데 1987년부터 한국 가스 공사에 의해 천연가스 로 보급 되기 시작한 도시 가스 의 보급 률은 2021년 말 기준...
![[국회보 2019년 1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_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9년 1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_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가구유형별로 현행 85만 원∼250만 원에서... 음식용역, 천연가스버스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및 농림어업용·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등에 대한...
![[기획] 친환경 수송수단, 천연가스 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810%252F84461_51731_5127_v150.jpg&w=3840&q=75)
[기획] 친환경 수송수단, 천연가스 차
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 용역을 수행하여 환경성 및 경제성을 검증할 예정이고 이 결과 를 정책방향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의 천연가스버스 의 취득세 감면은 2021년 12월 31까지 100% 감면토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연료를 경유에서 압축천연가스로 전환 지원, 택시용 LPG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한시면세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량·버스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과의 형평성, 압축천연가스를 버스연료로 사용시 경유보다 70%이상 까지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료로 사용되는 압축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한시면세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차의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신차(유로 5기준 충족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휘발유 등 경쟁연료 차종과의 환경성 차이가 미미하여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연료소비효율이 높은 경유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경우 수송부문에서의 유효한 온실가스 저감수단에 해당됨 - 유럽 각국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경유차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개정법률(2009.5.21)에 의해서도 클린디젤자동차를 천연가스, 전기차 등과 같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포함시켜 규정하여 정책적으로 육성·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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