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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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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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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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재판관에게도 보정요구권을 부여함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청구서나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봄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고 재판관 또는 서기가 심판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는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하고 그 등재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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