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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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04081056_179759.png&w=3840&q=75)
[Who Is ?]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대한통운은 2000년 11월 재산보전 처분을 받아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갔으며 2008년 절차 종결로... ◆ 사건사고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커머스 부문 대표(오른쪽)가 2021년 2월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관련...
‘홈플 사태’ 말 없는 김병주… 재계 총수는 위기 때 사재 내놨다
출연해 보상 책을 마련했다. 이후 LIG손해 보험 지분도 매각해 추가로 1300억원 규모의 보상 을 실시했다. 2013년...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됐던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도 국회 산업재해 ...
"자녀산재 내팽개치고 반도체특별법만 혈안"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보험법 ) 개정을 촉구했다. 법시행일인 2023년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와... 정아무개씨는 아버지의 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이 원인이 돼 2008년 출생한 자녀가 차지증후군을 앓고 있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 변화를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포함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와 업무상 질병 간 상관관계 연구를 추가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 보험급여 우선 지급,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 공시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첨단산업 분야 등의 경우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 발전 속도가 빨라 취급물질이 빈번하게 변경되며 취급물질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의 존부 및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 조사, 보상과정 전반에 걸쳐 법령상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산재 은폐율이 66.6%에 달하고 산재 인정 비율이 0.1%에도 미달하는 수준임 - 산재 신청 절차가 경직되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부터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보여짐 - 산재 신청 건수도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재해조사 절차 및 판정구조는 기존대로 한다면 처리지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신속성 원칙에서 더 멀어지게 될 것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에 2011년 1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혹은 유사공정 종사여부 조사 등을 통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폐암, 다발성경화증 등 8개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정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추정의원칙 시행이후 5년이 지났지만 협소한 범주로 인해 역학조사 생략효과는 미비함 - 추정의원칙이 일종의 판단기준처럼 작동해서 2011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재해근로자와 유족에게는 치료와 재활의 혜택보다는 기다림이라는 큰 고통을 주고 있음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전담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산재보상보험제도 및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원리에 대한 선진적 개선이 시급함 - 산재신청제도의 경직성 탈피를 위해 의료인과 행정기관의 직권주의적 개입을 허용하고 장려함 - 산재 은폐예방과 산재 보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정의 적용 원칙을 명문화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신속한 재해조사의 법정화와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상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재보상보험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주요 통계 작성 및 산업재해 국가통계 공시제 도입을 통한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수표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9월 22일 회부된 「不正手票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12월 30일 회부된 「不正手票團束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9일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2일 손숙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13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16.)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7.)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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