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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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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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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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ᆞ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구직자ᆞ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자치시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구인ᆞ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등을 노동부장관 외에 시ᆞ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이와 연계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 사무 신설,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 및 기능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함 -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고령자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ᆞ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 전망됨 -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됨 -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실시, 고령자를 위한 구인ᆞ구직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 고령자가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구인ᆞ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등을 노동부장관 외에 시ᆞ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이와 연계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 사무 신설,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 및 기능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함 -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고령자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8년 12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산재의료원 통합 관련 동 법률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재철의원 대표발의안과 정진섭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사회보험징수통합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정부 제출 법률안, 심재철의원과 정진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를 신설함 -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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