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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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시행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업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친환경상품의 품질향상과 환경친화성 개선 및 민간시장에서 친환경상품의 유통과 구매촉진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친환경상품 사업자 등에 대한 품질향상의 지원으로 친환경상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유통자금 지원 및 세제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가격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및 구매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12일 조윤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된 후,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0. 9. 9)는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14)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개정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자 함 -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기관별 구매 실적을 연 1회 집계하고 있으나, 구매실적집계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집계된 실적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증빙자료를 통하여 집계된 구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환경부장관과 친환경상품 생산·유통·구매업체간 자발적 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증대하고 좀더 환경친화적인 조직경영을 유도하고자 함 - 녹색제품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제조·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개척, 해외 녹색제품 인증획득 지원, 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바꾸고,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함 -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외시장 공동 개척,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함 -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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