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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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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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더 쉽고 빨라진다
신고대상에서 해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돈업계는 이번 제도 강화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 더 쉬워지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며...
암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마을들... 세 가지 공통점 있었다
일반공업 지역 지정 이후 폐기물처리 시설들이 곰비임비 들어섰다. 숨쉬기 곤란한 악취 와 분진이 마을을... 기업은 방지 시설을 아주 세게 돌리거나 조업량을 조절하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산단 개발을 추진하는 근거 로...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 고범석 변호사(법무법인 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3%252F197147_79878_3017.jpg&w=3840&q=75)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 고범석 변호사(법무법인 광...
[판시]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7.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해제 한 다음 다시 이를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하는 도시 관리 계획(용도구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를 도모하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거나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만 있음 -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될 때는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권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시 기초단위 지자체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요건을 삭제하여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함 - 악취 검사시료의 자동채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관리제도 등 그 간의 제도 운용상에 나타난 현행 「악취방지법」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악취피해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악취관리지역 지정 해제 근거 규정 명확화, 악취관리지역 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등을 함 - 악취관리지역 밖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쾌적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학교 주변지역 악취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피해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강화함 - 배출허용기준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법적 신청서류 간소화함 - 악취배출시설을 인수한 경우 신고 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을 삭제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로서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문제점이 있음 -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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