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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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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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교문화 체계적 관리와 대중화 ⑤ 불교문화 유산 분야
불교문화 유산 에 관한 법률 은 규제 조항이 많이 남아있던 '전통사찰보존법'을 2009년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최근에는 문화재 청이 국가유산 청으로 명칭이 바뀌는 등 관리 감독 위주의 문화재 개념에서 정신적 가치를...
세월을 세우고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이광복 국가 무형 유산 대목장
굵직한 문화재 해체 수리 작업은 물론 해외 한옥 작업도 도맡아 진행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목장으로 발돋움했다. 그 결과 이광복 대목장은 지난해 10월 『무형 유산 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라 국가 무...
국가유산수리 협회장에 박창열 현창 문화재 기술단 대표
24일 국가유산수리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정기총회에서 박창열 현창 문화재 기술단 대표이사가 제6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고 공고했다. 국가유산수리 협회는 2015년 11월 25일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2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문화재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자의 자질을 높이도록 함 - 문화재수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자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 분야별로 업무의 종류와 업무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영업의 양도ᆞ승계에 따른 권리ᆞ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영업질서의 투명성ᆞ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업의 도급ᆞ하도급 제도의 정비,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재수리 감리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문화재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자의 자질을 높이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영업의 양도ᆞ승계에 따른 권리ᆞ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영업질서의 투명성ᆞ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업의 도급ᆞ하도급 제도의 정비,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과 지도ᆞ감독 권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문화재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수리공사를 발주한 행정기관이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의 도입으로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고, 우수한 문화재감리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지정을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함 -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제2차 및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문화재보호법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안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ᆞ보완함 -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ᆞ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문화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시 허가대상을 구체화하고 건설행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반출경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환수가 이루어 질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문화의 우수성이 국외에 선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9년 12월 4일 이정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조항에 대하여 2011년 2월 5일 공포되어 시행예정인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개정하기로 의결함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941호)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000호)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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